오늘 대검 국감…보완수사권 폐지·상설특검 등 '3대 쟁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최근 상설특검이 결정된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구자헌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검사장 및 증인,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압수한 후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등의 실물을 유실했다. 이를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인지했으나 감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법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 첫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는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상설특검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인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 예상

여권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원·검찰 압박이 위헌적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사정권력을 틀어쥐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최근 부동산 정책·관세협상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놓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