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 안전과 교육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 자율방범대 실질 지원 근거 마련 촉구
첫 번째로 심의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은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재난대응 등 지역 안전을 위해 민간과 경찰이 협력하는 조직으로, 「자율방범대법」 제정(2022년) 이후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수당·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법령에 따라 임무 수행 시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며 “자율방범대 역시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고교학점제, “입시 불안 해소 위한 전면 재검토 필요”
두 번째 건의안인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최수연 부의장이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해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입시 제도와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 부의장은 “입시 중심의 평가체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강조된 학점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진로기반 학습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와의 조화, 교사 행정 부담 완화, 학생 학습 안정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수연 부의장)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담긴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공공시설물 인수, 외부 검증 절차 필요”
한편, 임시회 개의에 앞서 정희태 의원은 ‘LH 등 공공시설물 인수 시 검증 전문용역 제도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현재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상 준공검사만으로 시설물이 자동 귀속되는 구조는 지자체의 안전책임만 떠넘기는 제도”라며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 절차를 통해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체계를 마련해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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