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처음으로 조사한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도 수사 고의 지연 등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7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나 출국금지 해제, 귀국 결정 등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된 시기인 2023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그해 말 사임했다.
앞서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2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외교부에 연락해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7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전 비서관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2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27일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부른다. 특검은 이 차장검사를 비롯해 오동운 공수처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다.
오 처장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약 1년 3개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수사 재개를 발표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차장검사를 불러 당시 수사팀에게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 사항, 수사가 지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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