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與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 "법·절차 철저준수"

김병민 정무부시장 입장문…'무담보'엔 "의무 아닌 경영재량"

멈춰선 한강버스, 오늘부터 '무승객 시범운항'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시민 탑승을 일시 중단한 한강버스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에 나선다. 2025.9.29 [e-mail]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다.

SH가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두고는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