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험·연금 정책 등의 허점을 짚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의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의 조기 소진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과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대부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이 사업이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돼 수개월씩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지원받지 못한 상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에서 41.4%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연중 상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고, 김태현 이사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부터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호는 소 의원이 국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허가 승인 연령(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700건가량 처방된 사실을 고발했다. 또 “10가지 이상 약을 먹는 저소득층이 7년 새 3배가 늘었다”며 약물 오남용 실태를 알렸다.
온라인 화장품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데도 ‘판매 페이지 게시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허점도 꼬집었다.
장애인 건강권에도 귀 기울였다. 소 의원은 “만성질환이 많은 장애인에게 음성·수어 정보를 제공하는 가정용 의료기기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취약한 의료 접근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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