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24일 초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하는 10·15 대책을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이 전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받은 데 이어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그는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사퇴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온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동요하는 민심을 의식, 진정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정 대표는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체적인 사례를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인혁당’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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