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법 왜곡죄, 진지하게 토론할 때 됐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재판 소원제 그리고 법 왜곡죄”라며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검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다”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혹시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고쳐야 되겠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기소·판결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법치를 훼손하는 걸 막겠다며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토론해 볼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 왜곡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사법 체계를 4심제를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로 필요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고 국민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