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 10·15 대책 대폭 수정 포함 재초환 폐지 결단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수정을 포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자신이 아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가”라며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의 착공 물량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으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은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때 뿌른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 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 389곳, 43만호 이상이 해제된 상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통기획을 도입,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듭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 3년과 오세훈 서울시장 4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