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계절근로자, 농가는 선택권 없어

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창녕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녕군 계절근로자 제도 형평성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한 위원은 계절근로자 입국 조건이 농가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농가는 누가 올지 전혀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자 숙소 등 모든 조건을 갖춘 농가만 허용되나 농가는 근로자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구조다.

위원은 "키가 크든 작든 덩치가 크든 빼빼 말랐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선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라오스에서 입국 순서대로 잘라서 이 아이를 써라 하면 일을 엄청 못해도 무조건 5개월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내역이나 차트라도 미리 제공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당자는 MOU 체결 국가에서 먼저 선별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우선 받고 있다고 답했다.

"매치 단계를 하나 더 만들면 입국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그렇다면 국내에서 근로한 사람들에 대한 평점이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청 못하는 친구들이 재입국 안 되게끔 농가에서 평점 관리카드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까다로운 조건은 농가가 충족하고 선택권은 제도가 가져갔다.

농가는 5개월 동안 일 못하는 근로자도 고용해야 한다.

제도 완성은 규정이 아니라 현장 형평성에서 시작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