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정청래, 재초환 폐지 결단 내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을 겨냥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주 갤럽조사 결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전임 고 박원순 시장 시절)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나”라며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나”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자신 재임기간에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