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경제적 합리성 속 접점 모색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패키지가 경제적 합리성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데드라인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위 실장은 APEC 개막에 대한 의미 등을 밝혔다. 미·일·중 정상이 모이는 이번 외교의 장을 ‘경제적 합리성과 동맹의 틀’로 요약했다.

먼저 위 실장은 관세·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여러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상 기조는 경제적 합리성,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APEC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 시기를 손쉽게 넘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완료 시점이 가까워졌다. 한국이 수용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상 간 주고받기보다는 사전 조정 후 마무리”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패키지 안의 요소”라면서 “문구 합의가 대체로 양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유사한 대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 확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위 실장은 “이번 접근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 철저히 절연된 접근”이라며 “전적으로 경제적·산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표 형식에 대해서도 “팩트시트도 공동문서도 가능하고, MOU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대중·대일 외교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한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위 실장은 “정상 간 개인적 인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나 실질 협력에서 운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희토류 이슈 등에 대해서는 “한중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공급선 다변화·비축 확대 같은 대비”와 다자적 노력 참여 등을 강조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한일 파트너십 지향’을 강조했다. 한일 셔틀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새 내각 성향에 대해 호불호를 제기하기보다는 “한일 관계에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 인식이 있다”고 주목했다.

위 실장은 최근 일본을 다녀왔던 점을 언급하며 일본 정계 핵심 인사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APEC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APEC 결과와 관련해 위 실장은 “경주선언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료급 회의를 통해 문안을 정리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접 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미·중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