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대차 3+3+3' 법에 "주거 재앙 가속화"

사진 =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과 관련해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러면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새 개정안은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계약을 맺으면 9년 동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 마련의 길'을 막고 이어 2단계로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