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무죄’ 발언 후폭풍…국힘 “법제처,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인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무죄’ 발언 이후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6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라며 “그러나 조 법제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도 부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또한,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법제처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 요직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을 14명이나 심어놓았다. 이러니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가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 다 무죄”라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