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북 빈집 정비율 7.86%…자발적 정비에 혜택 줘야"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해 전북지역 빈집 정비율이 7.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도내 전체 주택은 77만3천649호이며 이 중 1만8천300호가 비었다.

1만8천300호 중에서도 1천561호만 정비를 마쳐 정비율은 7.86%였다.

전국적으로 충남(13.6%) 다음으로 높았고 전남(6.67%), 인천(5.77%), 충북(5.46%), 강원(5.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전국의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 최소 19년 6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방치되는 전국의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며 "자발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와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