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자, 정부가 후속 대응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보유세 인상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최근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 관련 세목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현시점 논의단계 아니라지만... '긴장감 여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정상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과거 부동산 매도 경험을 언급하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뀔 시점”이라며 “지금은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은퇴자들이 현금 흐름이 막혀도 중심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한다”며 “이런 구조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보유와 양도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10·15 대책이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자 빠르게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양도세 강화 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붙어 세입자를 승계할 수 없게 된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내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되면 세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매물이 잠기는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가 크다”며 “양도세 부담이 크면 팔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향후 양도세 완화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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