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 3조 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겠다며 운영 중인 ‘히든챔피언’ 제도가 사실상 ‘불공정 기업 지원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286개 기업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히든챔피언 제도를 통해 수출·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왔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같은 기간(2024~2025년 8월) 지원된 총 14조7,750억 원 중 3조3,339억 원(22.6%)이 공정위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지만,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실태 점검이나 제도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하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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