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발달장애인 피해가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 70%를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할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현장 대응 시스템을 확랩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국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접 지원은 전체 피해 회복 지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약 22% 증가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건으로 전체 학대 피해의 72.8%에 달하며 피해 회복 지원은 총 1만2512회로 이 가운데 상담 지원(63.1%), 사법 지원(14%), 복지 지원(7.1%)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사법절차 지원은 단 590회(4.7%)에 불과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될 경우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맡은 지원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영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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