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통선 북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경지역농민연합(준)이 민통선 5㎞ 축소 아닌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앞서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 발전 대안으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하고,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파주·김포·연천·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 농민들이 모여 결성한 접경지역농민연합(준)은 민통선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준)은 전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통선 5㎞ 축소, 5㎞ 해제에 대한 민통선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준)은 “국방부는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민간인 통제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분계선에서 민간인 통제선까지의 최대 거리를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지 행정으로 평가된다. 민통선 전면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통선 축소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 시·군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과 농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국방부가 이번 조치를 홍보용 정책으로 포장하기 보다 피해지역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준) 사무국장(파주농민회)은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 접경지역별 실태조사 및 농민(접경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우선 실시하라. 민통선 지역 농민의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3가지 최소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