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은행 맞나”…농협은행, 비농업인 대출로 수천억 손실

 NH농협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농민을 위한 은행이 ‘비농업인 대출은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의 대출 손실 대부분이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 돈으로 일반기업의 부실을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회수 불능 채권(특수채권)은 4조1,83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손실로 확정돼 대손상각 처리된 금액은 4,045억 원.

문제는 그 중 95% 이상이 비농업인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농업인 대상 손실은 184억 원(4.5%)에 불과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 한 복합상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2,700억 원 대출이 부도로 돌아가면서 1,0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비농업인 법인 대상 대출이었다.

서 의원은 “농협은행은 조합원과 농민의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관이지만, 지금은 시중은행처럼 기업과 비농업인 대출에 쏠려 있다”며 “정체성을 잃은 농협은행이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농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 부실을 조합원 자산으로 메우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농협은행이 ‘조합원 중심 금융기관’에서 ‘수익 중심 상업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농업인 대출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부동산·법인·비농업인 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의 농업금융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부실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이미 시중은행 수준으로 변해 있다”며 “조합원 자산이 일반 상업 리스크에 노출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농식품부가 협력해 농업인 대상 여신 확대, 비농업인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채권 관리체계 점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