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천하 대세, 집값에 달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탁류파의 군주, 조조의 깊은 근심

 때는 바야흐로 탁류파(濁流派)가 위(魏)를 세우고 중원을 다스리던 시절, 그 중심에 선 군주 조조(曹操, 이재명)에게는 만백성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깊은 근심이 있었다. 바로 국토의 심장인 경기(京畿) 땅에 만연한 주택의 허화(虛火)였다.

조조는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대구(大丘) 땅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일갈했다.

 “지금 천하의 경기(京畿) 땅 주택 가격은, 백성의 소득에 비하면 가히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대위(大魏)의 국가는 저 섬나라 왜(倭)가 겪었던 ‘삼십년의 쇠락(衰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옆에 있던 모사(謀士)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폐하, 주택 가격은 재산의 문제인데, 어찌하여 이를 국운(國運)과 동일시하십니까?”

조조가 답했다.

 “경들은 알지 못하는가? 경기(京畿) 땅의 집값이 높아지면, 백성들은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부채(負債)를 지게 되니 , 가계의 기력이 쇠해 소비를 할 수 없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력을 약화시키는 원흉이 된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낳고 기를 방도가 막히니, 수도권 전셋값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0.01명씩 감소하여 , 이는 곧 대위의 미래를 스스로 끊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위가 존속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그의 진단은 명확했다.

 과거 선대(先代) 군주 유비(劉備, 문재인) 시절, 산업화의 공(功)은 인정하나 , 수도권에 모든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어 경기(京畿)는 미어터지고, 지방은 급속도로 소멸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조조는 이제 이 낡은 시대의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불로소득 혁파의 조서와 청류파의 비판

조조의 통치 철학은 단 하나, ‘불로소득(不勞所得)’을 혁파하는 데 있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부동산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며, 주택이 거주처가 아닌 투기꾼들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의 이익을 적정히 환수(還收)하여, 투기의 기미를 완전히 말려버릴 것이다. 토지는 천하 만민의 것이니, 그 이익 또한 만민에게 돌려주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에 조조는 획기적인 세금 제도인 토지이익배당제(土地利益配當制)를 꺼내 들었다. 이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높여 투기 목적의 보유를 비경제적으로 만들고, 그 세수 전액을 전 백성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배당하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조조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백성 중 9할(90%)은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아 이익을 볼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이 조서가 반포되자, 조조와 반대편에 선 청류파(淸流派)의 선비들과 재야 학자들이 맹렬히 비판했다.

청류의 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학자가 외쳤다.

 “조조의 토지이익배당제는 명분은 거룩하나, 그 실상은 ‘재산세 위의 재산세’일 뿐이다! 특히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서민들은, 공시가격 3억 전(錢)을 초과하는 주택(시가 약 3억 9천만 전)을 소유하는 순간 , 세금은 더 내고 배당은 덜 받는 순손실(純損失)을 입게 된다! 이는 결국 1인 가구는 京畿 땅에서 중가(中價)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비정(非情)한 신호일 뿐이다!”

조조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투기 억제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정책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다. 투기적 성격이 없는 일시적 2주택자나 소규모 농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 징벌적 과세의 칼날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 애썼다.  

이백오십만호 대역사와 기본주택의 꿈

  조조는 단순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필수임을 알고 있었다.

 조조는 즉시 대대적인 국책 사업을 명했다.

 “2030년까지 총 이백오십만 호(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라! 특히 경기(京畿) 지역에는 연간 27만 호, 총 백삼십오만 호(135만 호)를 신규 착공하여, 마치 매년 신도시(新都市)를 하나씩 건설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진행하라!”

 이 대역사의 핵심은 ‘기본주택(基本住宅)’이라는 새로운 주거 복지였다.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게, 주거를 원하는 모든 백성에게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 주택을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약속이었다. 

 조조의 책사들은 재원 조달에 대해 설명했다.

“폐하, 주택 건설 원가(예: 30평형 3억 전)를 담보로 공사채나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추가 재원 부담 없이 기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이자 상환이 충분하니, 이는 자력으로 돌아가는 영구적인 복지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류파와 심지어 같은 탁류파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터져 나왔다. 과거 유비의 막하에 있었던 모사들은 “총 220조 전(錢)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이명박 전 황제가 벌였던 대운하 사업을 열 번 하는 것과 같으니, 봉이 김선달(鳳伊金先달)의 허황된 약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조는 묵묵히 답했다.

 “주택을 투자 자산으로부터 거주 필수재로 되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설령 재원 마련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거의 안정(安定)을 얻는다면, 그 이상의 국력 증진은 없을 것이다.” 

오극삼특(五極三特) 전략

조조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천명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지방을 위한 시혜(施惠)가 아닌, 국토를 재편하고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웅략(雄略)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는 자본과 인구가 경기(京畿)라는 한쪽 극에만 몰려, 경기(京畿)는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미어터지고) , 나머지 지방은 소멸(消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지방은 경기(京畿)의 성장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이제 국가 생존의 최전선이다.” 

조조는 이 비대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에 다섯 개의 자립 경제 중심지(5극)를 육성하고, 접경 지역 등 특수 지역(3특)에 맞춤 지원을 하는 오극삼특(五極三特)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등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가 적을수록, 국가의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당연히 더 많은 가중치(加重値)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법인세(法人稅)를 차등 적용하여, 京畿의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갇힌 자금이 지방의 첨단 산업(尖端産業) 분야로 옮겨가도록 강하게 유도할 것이다!” 

조조의 이 전략은 단순한 가격 억제가 아닌, 자본의 흐름과 국토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인 첨단 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통치자의 깊은 의지였다. 심지어 그는 경기(京畿)에 속함에도 인구 감소의 역차별을 겪는 가평군, 연천군 등의 지역도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세의 교훈

 조조는 경기(京畿)의 집값 문제에 걸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흉흉한 경고를 피하기 위해, 투기 근절, 주거 복지, 국토 재균형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렸다. 그의 목표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심리가 시스템적으로 소멸하고, 백성 모두가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항구적인 태평성대(太平聖代)였다.

허나, 그의 앞에는 여전히 청류파의 저항, 1인 가구 자산가들의 불만 , 그리고 220조 전이 넘는 기본주택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라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다. 조조가 이 난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대위(大魏)를 ‘삼십년의 쇠락’이라는 구렁텅이에서 구해낼지는, 오직 그의 강력한 의지와 그를 따르는 탁류파 내부의 결속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