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광희 의원, "서울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 특혜 의혹 제기"

[출처=이광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3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 관련 정·관계 연결고리를 지목하며 '정치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 아들이자 정진석 의원 사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진석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며 "서울시가 공법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특혜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예규의 <정량 20 : 정성 80> 기준을 서울시는 <정량 30 : 정성 70> 으로 변경하고, 정량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실적' 비율은 73.3%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평가에 '시공성'이 이중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업체 미뤄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5년간 208개 특허 공법 공사 중 해당 공사만 실적을 73.3% 반영했다"며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탈락 업체 선정 및 공법 제안서 상이점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동 1위를 한 최다 실적 업체 중 특허권 가압류를 이유로 탈락시킨 상황은 이례적"이라며 "이준 종합건설이 제출한 공법 제안서 내용이 서울시 공고 기준과 완전히 달라 다른 공사임에도 실적 점수를 그대로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경고 묵살 및 늑장 대응으로 재정적·시간적 피해도 야기됐다"며 "2023년 토목학회 등에서 누수 위험, 균열 가능성 등 공법 및 공사 문제를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170억 절감 공법'이라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2년이 지난 2025년 7월에서야 대한토목학회 검증 결과를 근거로 협약을 급하게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 제기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설계비 20억 원(기존 10억 + 추가 10억) ▲학회 검증비 2억 원 ▲각종 심의비 등 총 15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사 기간이 42개월(3년 이상) 가까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그 재정적·시간적 부담이 고스란히 서울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여의도선착장도 마찬가지였고 한강버스와도 같은 오세훈식 행정이 또 반복됐다"며 한강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 15억을 허공에 날리고, 공사 3년 늦춰놓고, 결국 '안 되니까 바꾸자'는 게 늘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부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