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첫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향후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타운홀미팅 ‘대구의 마음을 듣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불균형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가지 않았냐. 어느 순간부터 대구가 지역내 1인당 총생산에서 전국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구뿐만이 아니라 광주나 부산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종 지원사업을 지방에 먼저 시범 도입, 사회기반시설(SOC)건설이나 기업 배치 등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가면 세금이나 전기 요금도 줄여드리고 규제도 줄여드리고 학교도 지어드리고 온갖 것 다 해준다고 해도 망설인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경제와 산업 발전을 이끈 공적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가진 자원과 기회를 골고루 펼쳐서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워 낙수효과를 노린 ‘몰빵’ 작전을 했던 것이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등 부작용을 만들면서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이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사 도중 대구·경북 지역에 애정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대구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면서 “제가 쓰는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 가급적 (안경은) 대구에서 생산한 것을 쓰시라”며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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