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박지원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시대적 요구…사법부, 왜 윤석열·김건희를 떠올리게 하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우리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사법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며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사법부가 왜 저럴까, 저러다 다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자 국민 5200만 명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모여 해제를 시켰다"며 "그런데 법원이 '합법적인 계엄이면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런 사법부를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국회 내 소란과 언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저부터 자제하겠다"며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하는 말이 상습적으로 나오는데, 서로에게 망신 주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거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제하자고 했다. 제발 서로 좀 자제하자"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