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 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에 적용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상설 특검이 가동됐지만, 이는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상설 특검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 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그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부지검 지휘부가 분실 사실을 지난 4월 뒤늦게 인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8월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관봉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주요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해당 보고를 검토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수사기관에 처분을 맡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상설 특검으로 공을 넘겼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법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