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양부남, 막말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與, 정말 막가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주장하며 거칠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한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의원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원색적 비방을 퍼부었다. 사법부 학살로 치닫는 민주당, 이제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 회의를 했을지 모른다”, “어느 조직이든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데 수괴를 잡아야 한다“ 등의 거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적 신념마저 내던진 이 뻔뻔함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발언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헌법재판소를 이미 손아귀에 넣었으니, 이제 대법원만 정리하면 ‘이재명 방탄 체제’가 완성된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법개혁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논의는 더욱 가관이다. 말은 4심제이지만, 실상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1심제’로 가자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도발은 이미 금도를 넘었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법부도 스스로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다시 재판대 위에 세워, 모든 혐의를 명명백백히 심판하는 것. 그것이 사법 정의의 회복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라며 ”질긴 정치적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양심이자,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