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안가회동' 이완규 前처장에 "내란 정권에 법 기술 제공"
국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조원철 처장에 "이해충돌 소지"…사퇴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실패한 그다음 날 '안가(안전가옥) 회동'을 했고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의 회동을 거론, "여러 명이 모여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도모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급하며 이 전 처장이 '(안가 회동에서) 다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계엄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다.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
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인가', '대학 동기이기도 한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불법과 비위로 징계와 감찰이 시작됐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느냐',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열일'(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가', '윤석열 내란 수괴 쪽의 대통령실 부탁을 받았나' 등 잇따른 질문에도 15차례 연속 "답변하지 않겠다"며 굳게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조 처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 일부가 대통령실 비서관, 금감원장 등에 발탁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인가.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게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성 쌓듯이 자리를 메웠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도 조 처장에게 "(이 대통령) 변호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왜 판결을 법제처장이 미리 하느냐. 법조인 출신이면서 사법부 독립을 너무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량한 법 기술을 (법을)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은이나 보답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 수백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변호인 등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제처 대상 국감 종료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처장에 대해 "법 왜곡 처장", "범죄처장"이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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