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한 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긴 했으나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좀 지방에 가세요,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 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학교도 새롭게 지어드리고 온갖 것 다 하겠다고 해도 가는 걸 망설인다"며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다"며 "(지역 분들은) '먹고 살길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은 지방에 먼저 시범 도입을 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나 기업 배치 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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