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나란히 형사재판…尹, 16번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재판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동시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측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의 재판 과정이 일부 중계됐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수사·기소 전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 진행된 특검 조사 때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샤넬 매장 직원 문모씨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에는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선에 앞서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이를 대가로 같은 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공판 증인 참석 전 취재진에게 “현재 특검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모든 측면에서 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파악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공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