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감 관문 통과한 바이낸스-고팍스, 과제는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융당국 승인으로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가 국회 국정감사라는 관문을 통과했다. 세계 굴지의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제도권 금융사로선 피할 수 없는 절차다.

국감에선 급물살을 타고 이뤄진 인수 승인 절차로 말이 많았다. 현 정권 관련 특혜 의혹과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 등이 제기돼 앞으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 필연적인 과제다.

이를 차치해도 바이낸스에 대해선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바이낸스가 감내한다면 업비트 독과점 해소, 고파이 사태 해결 등 순기능 기대감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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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 위에 오른 바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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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고조됐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며 한국에 4년 만에 재진출하게된 상황인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승인했다.

국감은 바이낸스가 앞서 털어냈다 여겼던 자금세탁 리스크를 다시금 재조명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다. 금융위가 그간 자금세탁을 우려해 신중했던 태도를 철회하고 바이낸스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가를 서둘러 내줬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승인 사유로 최근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재허가를 받는 등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을 들며 특혜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바이낸스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느라 2년 넘게 신중히 검토하던 금융위가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만에 이를 승인했는데 이와 관련 고팍스 부대표가 이재명 정부 내 고위공직자의 아들이며 후에 대표로 가는 조건으로 금융위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풍문이 들린다”라며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의 배후에 있는 프린스 그룹의 자금세탁에 사용됐던 거래소라면 금융위가 왜 승인했는지 자료를 달라”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규제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업계 1위인 바이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시장이 과열될 거다”라며 “바이낸스가 전과가 있는 기업인 만큼 오더북 관련된 정보의 무단 사용‧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파이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이 잘 진행되도록 당국에서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민 의원은 이번 고팍스 인수가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며 고파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이행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인수 전인 지난달 바이낸스와 만남에서) 바이낸스는 피해 상환이 되려면 고팍스에 대한 FIU의 명령 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었는데 고팍스 피해자들을 방패 삼아 협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며 “무자본 M&A에서 핵심은 바이낸스가 (인수 조건이었던) 고파이 사태 피해 보상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에 얄팍한 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꼭 막아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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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 적응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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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그래픽=황민우 기자]

바이낸스는 어렵사리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덕분에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앞서 바이낸스가 지난 2019년 법인 ‘바이낸스코리아(KR)’을 통해 국내 시장에 던졌던 도전장도 불과 2년 만인 2021년 8월 철수로 끝났던 건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의무(AML)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였다. 같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여파였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하게 된 바이낸스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지점들은 다양하다. 먼저는 해외 거래소인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와 규제를 준수하는 여부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다. 또한 바이낸스가 시장 장악을 위해 고팍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수수료 차별성 등 거래 용이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고팍스가 우위에 서면서 오히려 독점체제가 갖춰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고객정보보호(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사용자 개인정보가 바이낸스로 넘어가면서 나타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실명계좌로 거래하는 국내 거래소 특성상 거래내역 등 자금 흐름에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계 회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사례로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중국계 기업 알리페이에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채상미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만약에 바이낸스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서도 고팍스가 이전 대형 제재 이력이 있는 바이낸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국내 규제 충족에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며 “모기업 리스크를 안게 되면 자회사도 전가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나 규제당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좀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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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적응한다면, 선순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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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는 3년간 지연됐던 고팍스 인수에 성공한 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채비를 하는 셈이다. 여러 우려사항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이전 실패를 딛고 실질적으로 국내 규제에 잘 적응한다면 기존 경쟁 체제 속 시장 자체가 확대되며 선순환을 이룰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내에서 두나무가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장기간 유지해온 구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들이 국내에 얼마나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여부에 따라서 국내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며 “아쉬운 점은 해외사업자들은 인수나 지분 흡수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국내거래소들은 해외 이용자를 못 받고 해외 진출도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경쟁이 원활하게 양방향으로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인수 이후 가장 주목되는 건 고파이 사태 해결이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사태 피해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에 성공하면서 피해자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수가 결정된 이후 배상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아직 없다. 그러하기에 바이낸스가 실제로 배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바이낸스에 인수된 이후 고팍스는 신사업보다도 고파이 사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고팍스는 이사회 변경 신고가 수리됐음을 알린 공식 입장문에서 “고파이 고객들의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긴밀히 협력해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의 상환 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고파이 사태 피해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업무집행 때문에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승인이 돼서 바이낸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우리나라가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였는데 바이낸스가 들어옴으로써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바이낸스에 인수된 후) 신사업보다는 고파이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준비되는 대로 고지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양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