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서삼석 의원 ,온라인 경마 2년, 불법 리딩방 '무법지대'…마사회 단속은 '0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온라인 경마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리딩방이 '마사회 인증'을 사칭하며 활개를 치는 동안, 정작 마사회는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온라인 마권 구매가 전면 허용된 이후 2년 가까이 온라인상 불법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마사회는 2025년 9월까지 총 3차례 불법 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행정 조치나 형사 고발 사례는 없었다.

반면 온라인 경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당첨액은 4조5,547억 원이었지만 2025년(9월 기준) 3조4,425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당첨액은 같은 기간 4,982억 원에서 6,9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며 경마 정보와 마권 예측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불법 리딩방이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마사회 단속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거래 추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이유로 IP 분석을 진행하지 않아 불법 거래의 경로조차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마사회가 단속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경마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AI 기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등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