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업무를 담당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 다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박 전 장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박 전 장관의 2차 피의자 조사에선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2일에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및 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처음 압수수색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전날 있었던 2차 피의자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3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일정 조율을 거쳐 소환일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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