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분석 후 추가 조사 결정"(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압수물 분석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날 특검에서 준비한 모든 질문을 소화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소명이 필요하니 (조사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