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물가 대책 최우선…방위비 GDP 2% 앞당길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고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정책 연설에 나서 이처럼 말하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협력을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책 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AFP)

그는 사회보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초당파적 ‘국민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목표를 2025년도 안에 2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아래 전략적으로 재정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휘발유세의 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경유세 역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을 확대하고,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부형 세액공제’ 제도의 설계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일본 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업을 전개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혐오와는 다르다면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외교의 기둥으로 계속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일 간에는 안보 및 경제안보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일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고 안보 3문서를 2026년 중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장비 예산 인력 등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