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초국가범죄 총력대응" 지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국정원 출신 "캄, 국가연대로 소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초국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검경과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제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27일 캄보디아 총리 만나 스캠 범죄 논의 예정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27일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로부터도 정상회담 요청이 이미 있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스캠범죄 협조도 논의하겠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그 외에 한·캄 간에 협력관계를 논의할 필요도 있었고 추진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범죄를 대처하는 문제를 현안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캠 범죄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얽혀 있고,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와 그 인근 지역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와 양자 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이들이 풍선효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다자적으로 대처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국 이 문제는 양자적 다자적 국제기구 통해 여러 가지 형태에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 대처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아세안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찰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찰 주도로 '범죄 척결' 위한 협의체 발족

한국 경찰의 주도로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도 출범했다.

경찰청은 23일 출범식을 열고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번 협의체는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참여할 예정이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초국경 합동 작전 △스캠 단지 정보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오는 11월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국제협력관은 "경찰 현지 주재관 등을 통해 민감하게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출신인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프린스그룹을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조직적 사기 행위의 배후로 지목했다.[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채성준 "프린스그룹, 신흥 범죄 재벌로 30개 국가에 영향"

한편 국정원 출신인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프린스그룹을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조직적 사기 행위의 배후로 지목했다.

채 교수는 프린스그룹이 카지노·부동산·금융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면 아래에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며 30여 개국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미국 등과 연대해 초국가적 소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프린스그룹에 대해 "한자로 하면 '태자'인데 중국에서 태자는 고귀한 존재로 본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중국의 '삼합회' 같은 고전적인 범죄 조직과 지역 조직인 '복건갱' 갱단 출신 인물들이 합류해 만든 재벌형의 신흥 범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 규모가 수천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아시아 최대급의 초국가적, 초국경적 기업"이라며 "주요 활동 거점은 캄보디아다. 카지노, 부동산, 금융 소비재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30여 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 [사진=연합뉴스]

"중국인 보스+국가별 팀 운영 체제…합법과 불법 오가며 범죄"
"프린스그룹, 장기적출로 수익…한국인 '좋은 먹잇감'으로 인식"

프린스그룹의 조직 체계에 대해선 "중국인 보스가 원격으로 지시하고, 국가별로 한국·태국·대만 팀을 구성해 언어·금융기술 등 역할을 분화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된 배경으로는 "IT 인프라와 송금 시스템, 암호화폐 이용이 활발해 '좋은 먹잇감'으로 봤고 우리가 그 먹잇감의 대상이 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진단했다.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개인이 어느 정도 돈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으로 사기를 친 돈을 출금해야 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잘 정돈된 우리나라가 이들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이들은 고수익 구인을 허위로 올려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노동 시키는 형태가 많다. 말을 안 들으면 폭행하고 쓸모가 없으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한다. 장기 매매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이나 불법 도박도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테러조직' 수준 "국가 연대로 초국가적 소탕 나서야"

채 교수는 근본적 대응 방안으로 '원점 타격'과 초국가적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정보 협력 역량을 강화해 현지 수사기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돈을 벌어 암호화폐에 투입하거나 프린스 그룹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사나 은행을 통해 처리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묘하게 세탁하고 있고 캄보디아 내에서 총리 일가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적발도 어렵다"며 "정보 협력을 통해서 현지에서 협력하기 위해선 국제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 영국이 국제 제재를 한 상황이고 이들과의 협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