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불법 정당현수막 관리방안 등 논의

국감서 지적 주민불편 유발사항 개선책 논의…통합돌봄체계 전담조직 구성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민 불편 유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통합돌봄체계 전담조직 구성,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집중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에 회의 개최지인 경북도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비롯해 각종 환경 정비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지물 기반의 고유 식별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하차도 등 주요 지점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에는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주권단체"라며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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