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다음 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는 중요한 시인 만큼 개최지인 경북도를 포함해 각종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청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차도 명칭을 인접 지형·지물 기반의 고유 식별 명칭으로 바꾸고, 지하차도 등 주요 지점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기초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행안부에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운영 기반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민생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지방관사 운영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주권단체인 만큼,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행안부도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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