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으로 민심 흔들리니 정비사업 장려…참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에 적대적이었던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현장을 찾아 “(현 정부는) 10·15 대책을 잘못 발표하고 민심이 흔들리니 이런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을 적대시하던 정책을 청회하고 뭔가 열심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명박 당시 시장과 오 시장이 선정해놓은 뉴타운 지역을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으로 이명박 시장과 제가 설정해놓은 구역 389개를 해제했다”며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 구역을 해제하고 제초제까지 뿌려 꺼진 불씨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 노력했고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8년 6개월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줄이고 줄여 12년까지 줄였다”며 “이제는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 등 단계별로 주민 여러분과 조합,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10·15 대책이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0·15 대책처럼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중간중간 내포돼 있는 정책으로 조합원들 염려도 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모처럼 발표된 대책이 이번 (10·15) 대책으로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조합 내 갈등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경제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성이 떨어지면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면 지난 20년처럼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상계5구역을 둘러봤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 설립 후 16년 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맡아주셔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됐다”며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을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챙겨준다면 정부와으 ㅣ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