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EU 철강 쿼터 축소, 국내 산업 생태계 무너져"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철강 수입 쿼터(TRQ) 초안이 한국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든 통상 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U의 철강 수입 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 쿼터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철강업계는 EU에 381만5000톤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6000톤과 글로벌 쿼터 117만9000톤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톤에서 139만7000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톤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약 875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강업계 상위 10개사 영업이익 총합인 2조93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EU는 아직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며,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쿼터가 줄어드는 만큼 수출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으로 업계 어려움이 극심한 가운데 관세 사정권에 드는 물량이 갈 곳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EU와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하고,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 수입 대응 등 통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관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업계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EU 관세까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통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