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에게 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그 사무국 역할을 국가정보국에 맡길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는 "부처를 가로질러 정보를 집약하고 일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현행 내각관방의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의 공안부문,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조직, 방위성의 정보본부,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이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2014년 창설된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원적으로 지휘·통합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한 국가정보국을 국가안전보장국과 나란히 두고,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내각정보조사실 수장 선 내각정보관도 국가정보국장으로 격상시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같은 지위를 갖게 한다.
국가정보국에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출신자를 모아 각 부처의 정보를 집약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장을 총리, 관방장관의 직할 직위로 둘 방침이다. 총리 관저 주도의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국가정보국 창설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도 국가정보국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양당이 체결한 연정 합의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방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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