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전시 가석방' 의혹 추가 압수수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오전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분류심사과는 가석방 심사와 수용시설 구분 등 수용자 처우 결정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에는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처음 압수수색해 3600명 추가 수용 점검 관련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