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2국가'는 중간 목표…위헌 비판은 오해"

"사실상 국가성 인정하자는 것…법적 국가 승인 아냐"

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4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24일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통일 포기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남북관계를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취임 이후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위헌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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