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을 둘러싼 금융권의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등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2차 기간 연장에 나선 데다 금융당국 투톱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엄중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IMS에 투자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수사 결과 위법성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점을 언급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다. 2023년 6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고, 이중 일부를 김씨 등이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증권금융(50억원), 신한은행(30억원), KB캐피탈(20억원), 키움증권(10억원)이 출자했다. 투자금 중 일부는 김예성씨 차명 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KB캐피탈의 경우 투자 당시 대표였던 황수남씨가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사건들의 진도가 아직 충분히 나가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달 28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수사대상으로 '김예성 등이 운영한 IMS모빌리티에 대한 다수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사건'을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조작 뿐 아니라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BNK금융지주 산하 부산은행이 2023년 5월과 7월에 도이치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신용대출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금감원이) 같이 살펴봐달라"고 했다.
또 "수협에서도 이상한 대출이 있었다"며 "부산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100억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수협은행 348억원, 수협 9개 조합에서 300억원 등 648억원 대출이 이뤄졌는데 9개 조합에서 300억원을 맞춘 건 중앙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11월에 수협중앙회 검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그때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BNK지주에 대한 수시검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BNK지주 회장 선임 절차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쉬쉬,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보여서 예의주시하며 챙겨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시검사가 현실화할 경우 관련 의혹들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과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지역은행, 19개 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산업은행이 115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단위농협이 606억5000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7000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외에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외국계가 합계 3178억5000만원을, 19개 저축은행이 496억6000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6000만원, DAFS가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각각 대출해줬다.
이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준 부분은 좀 더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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