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전 부장검사, '총선 전 관계자 소환 말라' 지시한 정황
법사위 "'尹통신영장 기각' 송창진 전 부장 진술은 위증"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쳐 퇴임한 뒤 처장이 공석 상태일 때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는 "통신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진술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압수영장 청구를 안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당시 법사위원장) 질의에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 제가 직무하는 동안은"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800-7070 이것도 한번 해본 적 없으신가"라고 물었을 때도 "없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송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한차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이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4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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