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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6회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성심병원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 글을 못 읽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을 하면 굶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혈당 급변화는 망막을 불안정하게 해 실명의 위험이 따른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촬영 및 중계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재판중계를 지난 23일 일부 허가했다.
다만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범위를 제한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의 우려가 있다는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계속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이어서 진행된 보석 심문 절차에는 참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에 모두 불응하다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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