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2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단순 현금 밀반출을 넘어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 자금이 캄보디아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1~8월)까지 10년간 적발된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규모만 22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건(1억원)에서 2021년 1건(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건씩 다시 발생하며 최근 들어 재증가 추세를 보였다. 거래 방식별로는 휴대반출입이 18건, 환치기가 2건으로 나타났다.
휴대반출입은 미화를 기탁 수화물 등에 숨겨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식이었으며, 환치기는 국내 송금 희망자의 자금을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정산하는 형태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불법 자금이 범죄 수익 은닉과 결합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2016년 이후 감소세였던 불법 외환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과 연루된 외환 불법 반출이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차 의원실 질의에 대해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장자산을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해 불법 외환겨를 통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 자금의 국외 불법이전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서 범죄자금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원 범죄까지 단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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