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 수익 몰수제'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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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 수익 몰수제' 당론으로 추진"

모두서치 2025-10-24 10:1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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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이 터지셨던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도서 벽지의 부모님들, 평생 학습에서 늘 소외됐던 장애인분들, 건물 관리비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안보 협상을 앞둔 데 대해서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핵심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원전기술력과 운용 경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축 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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