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민심이 급격히 싸늘해졌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논란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집값 안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리’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장난’ 논란으로 확산됐다.
야당 의원은 “자녀 증여를 정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고위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원장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집행해온 정부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투자성 거래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년 해외 근무 직전, 현재는 금지된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해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2018년까지 최대 4주택을 보유했으며, 이후 3채를 매각했지만 2013년 경매로 낙찰받은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40억 원대로 급등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시기 구 전 부총리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서는 “규제 책임자들이 투기성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으며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책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행태가 잇따르면서, 정책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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