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완화로 ‘숨통’…지방은행, 건전성 리스크는 여전

정부가 ‘지역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완화를 추진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은행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지방은행 4사. [각 사]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금융 공급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여력을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경기 둔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지방은행엔 숨통이 트이겠지만, 부실 위험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구조를 감안할 때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유동성 공급, 지방은행에 ‘주연’ 맡긴 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방금융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병행해 지역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다.

핵심은 지방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을 지역 유동성 공급의 중심 축으로 삼았다. 설립 취지 자체가 지역 자금 공급과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여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예대율 상한은 100%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지방은행, 수익성 반등 기대감

지방은행들은 지역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4대 지방은행의 순이익은 6447억원으로, 전년 동기(7155억원) 대비 약 10% 감소했다.

부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순이익이 줄었으며, 지역 건설·제조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한 만회 시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대율 완화는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고, 이자 수익 확대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 1.04%, 시중은행의 세 배…건전성 우려 여전

반면 건전성 리스크는 여전히 지방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1.04%로,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0.21~0.33%)의 세 배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건설사 부실이 맞물리며 연체율이 상승했다.

대출 확대가 곧바로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이 늘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금융 생태계’ 구축 필요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지방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달려 있다. 단순히 대출 여력을 늘리는 데 그치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리스크 분담 체계도 요구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는 건전성 부담”이라며 “정부 보증 확대 등 정책적 조치가 병행돼야 자율적인 대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수도권 중심 금융 편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금융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구조적 시도다. 그러나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방금융이 어렵다.

지역 경제와 금융이 함께 작동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장기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