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 국정감사…국회 위증 의혹·지귀연 수사 등 쟁점

사진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24일 열린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공수처의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에는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의 개정안과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서 '모든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법사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의 구체적인 인력난 등 수사 여건 등을 파악하고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따져볼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수사 상황에 대한 송곳 질의도 예상된다.

우선 공수처가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이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부장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께 한 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후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향응 수수 관련 사건이라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나,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타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담당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다.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진술이 거짓에 기반했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대검에 사건을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정황이 있다며 오 처장 등을 입건하고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감사에서 당시 수사 진행 경위와 공수처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의 표적감사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사건, 광주지법 부장판사 금품 수수 의혹 등 공수처의 여러 수사 사안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