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의 민간인 사살은 비판…공소사실 유죄 증거는 부족 판단
유족 "누구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해…英정부·군 책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국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국 벨파스트 왕립형사법원은 23일(현지시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국 공수부대 출신 군인 'F'(익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패트릭 린치 판사는 사건 당일 공수부대 병사들의 대응 방식과 그들의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랑스러운 전적을 가진 부대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질타했다.
린치 판사는 "그들은 군사적 규율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거리에서 자신들로부터 도망치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등 뒤에서 쐈다"며 "이 사건의 책임자들은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직접 민간인 살해에 개입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두 병사의 진술이었으나 그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증언을 거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형사 법정엔 '집단적 책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F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부대의 잘못은 있지만, 증거도 없이 소속 부대원이었던 F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취지다.
'피의 일요일'은 1972년 1월30일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영국계 신교도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행진하던 비무장 가톨릭교도들을 향해 영국 공수부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1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던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이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무장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초기 조사에서 사상자 일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의 총격도 시위대의 선제공격에 응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998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전면 재조사 결과 군이 사전경고 없이 먼저 발포했고 시위대가 총과 폭탄으로 무장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빌 보고서'가 2010년 발표되자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는 영국군의 발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북아일랜드 경찰은 조사를 벌여 2016∼2017년 전직 군인 18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중 F만 민간인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 시도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겼다.
그마저 기소된 F마저 무죄 판결을 받자 희생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사망자 중 한 명의 유족은 "누구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책임은 살인 사건을 제대로, 혹은 전혀 수사하지 않은 영국 정부와 병사들이 처벌 없이 살인을 계속하도록 보호하고 방조한 영국군에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북아일랜드 참전용사 위원장 데이비드 존스톤은 "F는 25년 넘게 다양한 형태의 법적 심사를 받아왔다. 린치 판사의 오늘 판결이 이 길고 힘든 여정을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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